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hwp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의의 2.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한 논의 3.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가 전제된다면 내부고발에 대한 개인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내부고발에 있어 개인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고발 이후에 벌어질 개인적인 손해나 추후 입게 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호제도가 제대로 막아준다면 내부고발의 문화가 더 이상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부고발이 활성화 된다면 부패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본문내용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Ⅰ. 서 론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부패의 규모와 방법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이 시점에서 부패의 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항상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반응에 대한 결과는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어느새 부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에 이르렀다. 부패는 실제로 드러나 범죄처럼 처벌하고 잡을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은 내부고발이 부패척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일 것이다. 하지만 내부고발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내부고발 후, 제대로 된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부패는 건전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가로막 참고문헌 ㆍ이선우오성호, 『인사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3 ㆍ김기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1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ㆍ박호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2001] 한국사회에 부패통제와 내부고발제의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ㆍ김나영, 고려대학교 대학원,[2008] ㆍ김나영,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제도연구 : 국제 패널자료와 법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ㆍ이상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 ㆍ김나영최진욱, 2010 하계학술대회,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ㆍ박광국주효진김옥일, 2001 한국행정학보, 조직 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 Q방법론적 접근 ㆍ이상수박흥식이지문, 2002 동계학술대회, 내부고발자보호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 개선 연구 ㆍ윤종설김정해, 2004 한국행정학보,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신고자 보호방안 : 전보전직전략의 도입을 중심으로 (Strategies for the Positiv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Focusing on the Improvement of the Korean Personnel System) ㆍ국가청렴위원회 www.kicac.go.kr ㆍ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ㆍ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www.insider.or.kr ㆍ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kr/ ㆍ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