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변화

금융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변화 [금융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변화.pptx 목차 예금자 보호법 예금 보험 제도의 내용 예금 보험 제도의 기능과 목적 외국과의 비교 예금 보험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 FDIC의 권리 적기시정조치제도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정리 부실금융기관 조기 폐쇄 예금보험기금 (DIF) = 은행보험기금(BIF)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보장한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포함 25만$ 차등보험률제도 =FDIC 전체 부보금융회사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화 함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변화 결제성계좌 보증 프로그램 (TAGP) 운용 도드-프랭크법과 예금보험 관련 규정의 개정 FDIC 기금 확충 본문내용 개선방향 참고자료 2 3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자 보호법> 4 지급기간 2~3개월 보장한도 1인당 5000만원으로 제한 이자 2.49% <예금자 보호법의 기능> 5 기능 1 예금 지급 불능 방지 기능 3 재원조성에 유리 기능 2 예금자 보호 내 돈, 잘 좀 부탁해 <예금자 보호법의 목적 1> 6 목적 1 금융위기 방지와 해결 목적 2 소액 예금자의 보호 목적 3 경제 침체시의 충격 완화 목적 4 지급결제 시스템의 보호 목적 5 은행간 경쟁 제고 목적 6 파산은행 퇴출의 공식적 절차 제시 <예금자 보호법의 목적 2> 7 목적 7 정부의 부담 경감과 은행 부담의 의무화 목적 8 은행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정당성 확보 목적 10 보호 산업의 지원 목적 9 경제 성장의 촉진 8 < 참고문헌 2011. 예금자보험공사 금융안정12-1 보고서 2010. 보험권에 대한 예금보험목표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양성은, 서강대학교 2010. 금융위기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한정미, 학술교육원 2010. KDIC 해외예금보험 동향, 예금보험공사 2010.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예금보험 기구의 역할 변화와 시사점, 오승곤,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2000.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연구총서 2000-1) 신문 자료 ‘해외 예금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용되나’ 아시아투데이 2011.3.28 인터넷 검색자료 예금자 보험 공사 http://www.kdic.or.kr 2011.11.20.일 검색 blog.naver.com/blogjob/100141412096 2011.11.20.일 검색 http://www.knia.or.kr/FileData/Main/ins_mag/201005/0008%20특집-김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