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기말대비 1,3,4,5,8장

지역개발론 기말대비 1,3,4,5,8장 기말대비 - 지역개발론 정리.hwp 목차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I)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II) 제5장 도시성장관리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본문 * 도시성장관리 - 도시 공간내에서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여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 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수단을 의미. * 도시성장관리정책 1.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도시 회생을 모색하는 정책이며, 2. 지나친 양적 위주의 개발에 의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의 성장억제정책이기도 하다.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필요성 1. 도시의 물리적 성장한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성장관리가 필요하고, 2.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이 쇄신의 공간확산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과 수단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 2. 납세자의 보호 3. 경제적 효율성 제고 4.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5. 삶의 질 향상 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 ① 규제적장치 - 지역지구제, 계획단위개발, 토지분할규제 등 ② 공공서비스 입지 -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개발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③ 수입원 - 수입확대수단 => 개발부담금제, 사용자 부담금, 특별평가제 등 ④ 정부지출 - 지방정부의 직. 간접의 지출로 토지구입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 ① 공간적 수단 - 도시 차원, 단지 차원, 필지 차원 =>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 등 ② 비공간적 수단 - 세제, 인허가규제, 각종 부담금제도와 요금제도(서울시 시행) => 각종 부담금제도 *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1.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구성. 2. 수도권 집중원인 - 산업화 이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물적. 경제적 기반을 상당수준 갖추고 있어 산업성장의 선도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① 역사적. 정치적 요인 - 정치적인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있고,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 수출지향정책 등을 들 수 있다. ② 경제적. 사회적 요인 - 집적경제기반의 입지우위성 ③ 문화적. 심리적 요인 - 고등교육기관이 집중, 고급문화와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본문내용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함. 1. 지리학적 견해 ① 땅, 물, 공기, 동.식물, 인간 등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② 지표의 일부분으로 인간의 공간활동과 구성요소들 그리고 다양한 시설물들로 이루어지는 한 영역을 말한다. 2. 지역학적 견해 ① 지역은 최하위 공간 단위가 두 개 이상 모인 공간 단위를 의미한다. ② 지역내 여러 공간 단위들은 공통의 특성을 지니거나 상호 보완적이고 밀접한 기능 연계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③ 공간 단위간의 지리적 연속성이 요구된다. => 지역이란, 국토(국가)의 하위 공간단위, 공통적 또는 보완적 특성으로 묶인 기능적 연계성, 지리적 연속성 등의 속성을 지닌 개념. 3. 지역구분 (1) 동질지역(=균질지역) - 지역을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2010) 김수신, 고병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