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
1.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2.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등장배경
3.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정책PR
4.정책PR의 윤리적인 문제점
5.결국에는
6.지식경제부와 한국소비자 보호원
7.여야정당
8.유통업체
9.정책에 대한 윤리적 평가
본문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제도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제조업체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표시함
권장소비자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대폭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자가 소매점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소매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
정부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눈속임 마케팅을 부추긴다고 판단함.
정책 집행 후 원하던 목표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없이 미온적 대응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정책 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실태조사’만을 하는 데 그침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본문내용
정하여 판매하는 방식
1999년 9월 1일 국내도입
처음 도입되어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시행
이후 권장소비자가격 금지 품목 확대
2010년 7월 1일 확대시행
오픈
프라이스
지식
경제부
여야
정당
유통업체
소비자
소비자보호원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등장배경
권장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
유통업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제조업체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제도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제조업체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게 표시함
권장소비자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대폭 할인된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으며, 제조업자가 소매점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서 소매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함
정부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이 눈속임 마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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