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사 현 정권의 대외전략과 안보의 관점에서 대중외교 강화에 관한 고찰

한미관계사 현 정권의 대외전략과 안보의 관점에서 대중외교 강화에 관한 고찰 [한미관계사] 현 정권의 대외전략과 안보의 관점에서 대중외교 강화에 관한 고찰.hwp 목차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 정권의 외교정책 ⅰ. 이명박 정부의 외교전략 ⅱ. 중국과 미국의 대한 외교전략 Ⅲ. 미국 그리고 중국 ⅰ. 오바마 행정부의 對韓정책 기조 ⅱ. 중국의 對韓정책 기조 Ⅴ. 대중외교의 중요성 Ⅵ. 나가며 본문 ⅱ.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 전략 이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3000공약 “신한반도 구상”이라고도 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 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1인 국민 당 소득이 10년 내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자신의 “비핵개방 3000구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이 구상의 특징은 선핵폐기의 연계전략과 “가시적 당근”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김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 핵문제가 없던 시절이라 환경이 달랐다.”며 “북한을 지원하고 개방을 유도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차기 정부는 남북 간 경제교류가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아울러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고 개방을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명박, 2007)이라고 자신의 신한반도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북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전략과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큰 그림으로서의 대북 정책은 신한반도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같은 논문, 100쪽. 을 통해 실용주의 외교의 관점에서 중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우선 주변 4개국과 적극 교류&#8228;협력&#8228;신뢰증진, 공동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기도 하고, 특히 <6자회담>의 의장국이고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하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소중, &#65378;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전략&#65379;&#985172;통일전략&#985173;제4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170쪽. 이명박은 2007년 2월 14일 중국정부 특사인 외교부의 왕의 부부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중관계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의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중국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같은 논문, 171쪽. 2008년 5월 27~30일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력은 호금도 국가주석과 기존의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인 ’전략적인 협력동반자관계‘로 선포함으로써 양국관계는 최상급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종합하면 집권중점인 ’경제발전‘(747경제발전계획)을 위해 한중관계를 군사동맹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존중, 상호신뢰, 평등호혜, 우호협력, 갈등 최소화, 민주적인 해결, 공동발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2000년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상대’로 지목하고, 일본과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과 대만 수호정책의 견지 등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은 기존 질서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의 종합국력이 장차 동북아 지역의 지배국인 일본을 따라 잡거나 아시아&#8228;태평양지역이나 전 세계적인 지배국인 미국에 버금가게 될 때 미일의 현상유지 또는 국제질서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중국 측은 아직 경제성장의 정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반면, 많은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에 대해 많은 추측을 내놓고 있다. 같은 논문, 150쪽. Ⅲ. 미국 그리고 중국 ⅰ. 오바마 행정부의 對韓정책 기조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무리한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의 대외정책의 신뢰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 규범과 국제협조를 바탕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기반이나 정책적 기조에 본문내용 략 ⅱ. 중국과 미국의 대한 외교전략 Ⅲ. 미국 그리고 중국 ⅰ. 오바마 행정부의 對韓정책 기조 ⅱ. 중국의 對韓정책 기조 Ⅴ. 대중외교의 중요성 Ⅵ. 나가며 Ⅰ. 들어가며 “가장 비싼 평화가 가장 싼 전쟁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평화로서 얻어지는 우리 생명에 관한 가치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라는 뜻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평화와 가장 싼 전쟁을 만들어 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각 국 간의 외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지는 현 정권의 이슈들의 대부분은 외교가 좌우하는 그 치열한 경쟁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가, 무엇을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서로다른 이해관계에 그 근본이 있을 것이다. 가장 비싼 평화를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적절한 선에서 서로 양보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강녕,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통일전략, 통일전략학회, 2008. 김소중, 이명박 정부 출범과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4권 제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김승채, 대중외교, ‘감동’ 딛고 ‘실리’로 가자통일한국, 2008. 박건영,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안-외교안보문제를 중심으로국가전략제14권 4호, 2008.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네이버, www.naver.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이코노미인사이트, http://economyins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