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hwp 목차 종북세력 분석과 대처방안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2. 종북세력의 활동양식 3. 종북주주의 현 상태 4. 종북주의에 대한 대처방안 본문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친북’의 개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체제나 정권에 호감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순한 호감에 그치는 것과, 북한과 연계되어 혁명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엄밀히 규정하여 ‘종북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 ‘주한미국 철수’와 같이 외부로 나타난 결과가 북한이 주장한 거소가 비슷한 경우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북포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처럼 행위의 결과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의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지만, ‘친북’과 ‘종북’의 개념은 엄밀히 규정되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 ‘종북’은 북한의 이익, 유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놓는 행위, 북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본문내용 주장을 하는 일반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 친북종북의 개념 정의 ‘친북’의 개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북한 체제나 정권에 호감을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단순한 호감에 그치는 것과, 북한과 연계되어 혁명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바라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후자는 엄밀히 규정하여 ‘종북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 ‘주한미국 철수’와 같이 외부로 나타난 결과가 북한이 주장한 거소가 비슷한 경우이다. 셋째, 북한 정권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의 안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대북포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처럼 행위의 결과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경우이다. 현재의 한국 사회는 기 참고문헌 Korea policy = 코리아정책저널. 제14호 (2012년 9/10월), pp.42-43 코리아정책연구원 2012.11.02 정간열람실(5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