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

무역학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 [무역학] 신용장 거래의 추상성.pptx 목차 1.추상성의 정의 2.추상성의 근거 3.추상성의 사례 본문 추상성의 정의 신용장 대상의 대상은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타의 의무 이행과 같은 물품거래가 아니라, 모든관계당사자에 관한 서류상의 거래이다. 추상성의 근거 신용장 거래의 모든 판단기준을실제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 →이를 통해 실제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은행의 책임을 축소, 은행의 책임이 오로지서류에만한정됨을알 수 있음. 누가 승소하게 될까? 발행은행(독일은행 서울지점) VS 발행의뢰인(포항제철) 발행은행 (독일은행 서울지점)이 승소 하게 됨! 이유는 발행은행은 신용장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장의 모든 판단 기준을 실제 물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에 근거를 두고 그에 따라 결제를 이행하였기 때문!! 본문내용 나 서비스, 또는 기타의 의무 이행과 같은 물품거래가 아니라, 모든 관계당사자에 관한 서류상의 거래이다. 추상성의 정의 추상성의 근거 1.정의 신용장 거래의 모든 판단기준을 실제 사실이 아닌, 서류에 있다고 추상화함. →이를 통해 실제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은행의 책임을 축소, 은행의 책임이 오로지 서류에만 한정됨을 알 수 있음. 추상성의 근거 사례 매입은행&통지은행 -ANZ은행 발행은행 -독일은행 서울지점 수익자 -호주의 광산업자 발행의뢰인 -포항제철 계약 Item : 코발트 광석 p/c : L/C base s/c : 품질증명서 요구 ④선적 ②L/C발행의뢰 ⑦선적서류인도 대금지급거부 ③발행통지 ⑤ -1선적서류제시 ⑤ -2대금 지급 ①무역 계약 ③신용장 발행 통지 ⑥-1서류제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