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 공리주의 사례분석

윤리학 공리주의 사례분석

[윤리학] 공리주의 사례분석.hwp

목차 1. 공리주의의 함축적 의미과 사례 분석의 목적 2. 사례와 분석 3. 평가 본문 1. 공리주의의 함축적 의미과 사례 분석의 목적 공리주의의 관점은 "인간이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진다"는 인간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때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은 사회에 긍정적일 수 있는 영향들을 가져오기도 했다. 우선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져왔다.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그것은 사회 복지 발달을 가져오기도 했다. 밀은 개인 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으로 사회적 쾌락의 총계는 사회제도의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빈곤계층의 지원을 통해 증대되는 쾌락의 질은 상위계층의 부의 증대로 인해 발생하는 쾌락의 질보다 커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 쾌락의 수준을 증대시키고 이것이 공리주의의 원칙에 더욱 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한 것은 이러한 논리의 귀결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이 평등이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에게 최우선의 가치는 변함없이 자유였다. 쾌락의 질적 차이는 더 확대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리주의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에도 근거를 제공한다. 공리주의는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전제로 하므로 경제적 자유주의를 뒷받침한다. 어쨌든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의거해서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도덕규범을 어기는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이다. 행위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도덕규범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공리주의의 쟁점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결과주의의 성격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고문, 살인, 괴롭힘이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본문내용 간관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때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보다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는 옳고 그렇지 못한 행위는 그르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입장은 사회에 긍정적일 수 있는 영향들을 가져오기도 했다. 우선 그것은 다수결의 원리, 민주주의의 발달을 가져왔다. 공리(功利)의 원리는 입법이나 정치 등 모든 개인적 사회적 행위를 규율한다. 개인적 공리의 추구가 반드시 사회적 공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공리를 실현하기 위해 법은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정자의 부정한 이익을 배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적 의회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그것은 사회 복지 발달을 가져오기도 했다. 밀은 개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