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

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

[경제학] 해외자본의 금융규제의 방안.pptx

목차 1.서론 2. 본론 A.국제 자본 이동 규제의 방안 *중앙은행 무이자예치 *만기 규제   *외환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 기타 규제 방안 *토빈세(Tobin tax) B. 토빈세 도입 사례 *브라질 *벨기에 C. 찬반의견 c-1 찬성측 의견 c-2 반대측 의견 3.결론 본문 * 만기규제 거주자의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 부과,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자산 매입 시 최소 보유기간 의무화, 투자자금의 일정기간 본국송금 금지 등을 통해 유입된 국제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 - 브라질 : 해외차입에 대해 최소 만기요건을 부여(36개월, 1993년) - 콜롬비아 : 직접투자자금 원금의 본국송금을 2년간 금지(2008년) - 말레이시아 : 증권투자자금의 본국송금을 1년간 금지(1998년) - 태국 : 3개월 이상 국채를 보유할 경우만 외환거래를 허용(2006년) 대만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중 단기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1995년) 시장의 거부감 등을 고려할 때 다시 도입하거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본문내용 제 * 기타 규제 방안 *토빈세(Tobin tax) B. 토빈세 도입 사례 *브라질 *벨기에 C. 찬반의견 c-1 찬성측 의견 c-2 반대측 의견 3.결론 1. 서론 외국인들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 유럽 자금 7조4000억원 한국 떠났다 "외국인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 대비해야" 리먼 사태 때의 경제 지표 변화 추이.유럽發 금융 위기 이후 2011년 9월 25일 현재의 경제 지표 변화 추이. 2007년 1월 2일 ~ 2011년 7월 15일 현재까지의 코스피 지수를 나타낸 차트 2. 본론 a.금융 거래 규제의 방식 중앙은행 무이자예치 만기유동성 규제 외환의 포지션 및 유동성 규제 토빈세 * 중앙은행 무이자예치 유입된 자본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일정기간 무이자로 예치케 함으로써 자본의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