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SSM 규제정책 사례분석

정책학 SSM 규제정책 사례분석 [정책학] SSM 규제정책 사례분석.hwp 목차 목차 Ⅰ 서 론 Ⅱ SSM의 도입배경과 내용 1. 도입배경 2. 현황 3. 내용 Ⅲ SSM 규제정책 과정 Ⅳ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이론 Ⅴ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 Ⅵ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평가 Ⅶ SSM 규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2. 개선사항 Ⅷ 결 론 참고문헌 본문 2. 외부주도 모형의 4단계와 전략 1) 주도단계 정부 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서 쟁점이 표출되고 응집되는 단계이다. 2) 구체화 단계 쟁점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3) 확산 단계 주도집단이 정책결정자들의 관심과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쟁점을 확산시키는 단계이다. 대상의 관심의 정도에 따라 동일시집단, 주의집단, 주의 공중, 일반국민으로 나뉜다. 4) 진입 단계 공중의제가 공식의제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정부의 공식적 해결의지 표명으로 나타난다. 의제에 따라 쉽게 전환되는 것이 있는 반면, 정부가 해당 의제를 다루기를 꺼려하거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쉽게 전환되지 않는다. 다만 외부의 압력이 거세지면 해당 의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5) 전략 확산단계와 진입단계에서는 효과적인 공식의제 형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 5-1. 확산전략 ①효과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범위, 강도,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는 각각 참여집단의 수, 대립의 크기, 일반국민의 인지도를 말한다. ②상징을 이용한 전략이 효과적이다. 일반국민의 가시성을 높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③대중매체를 이용한 확산전략이 있다. 5-2. 진입전략 ①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을 하는 전략이 있다. 위법하지만 정부의 가장 빠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②투표, 자금, 집단쟁의 등의 제도적 전략을 활용한다. ③중개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다. Ⅴ.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 본문내용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분석 Ⅵ SSM 규제정책의 의제설정 과정 평가 Ⅶ SSM 규제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문제점 2. 개선사항 Ⅷ 결 론 참고문헌 Ⅰ. 서론 요즘 우리 주변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슈퍼슈퍼마켓(SSM)을 볼 수 있다. 가격도 싸고 질 좋은 것을 구매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곤 한다. 하지만 SSM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점점 더 중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SSM의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국회는 SSM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게 되었고 올해 11월 10일 유통법, 11월 25일 상생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아직 집행이 된지 얼마 안돼서 실효성이나 정책의 대한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류지성(2007), 정책학, 대영문화사 유영옥 외(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G1D0H0O4G2J3C0I9S5H8Y3R7L2P2L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997&PROM_NO=10252&PROM_DT=20100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F1W0Q0Q4I2R3R0A9U4R4X3Z4J0Z7H4 유통산업발전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19&PROM_NO=10398&PROM_DT=20101124 뉴스 - 슈퍼슈퍼마켓 시대 본격 개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0402230 - SSM 논란 점검 ① 동네상권 갈등 증폭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18/0200000000AKR20090818190200026.HTML?did=1195r - 野의원들, SSM 출점 원천봉쇄 개정안 제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02309131891442 - 급증 SSM 매출 ↑동네슈퍼는 48%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4808&g_menu=022600 - SSM 규제법안 상생법 국회 통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0112511405796794&outlink=1 - SSM 규제법 통과 이후, 중소상공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http://jb21.tistory.com/2986 ‘골목 상권’ 다 무너진 뒤 SSM 규제법 처리?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575716&cloc=olink|article|default 규제법 처리 전에 SSM 폭발적 증가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010/h2010102602325521500.htm 법제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입법 추진 성과와 과제 국무회의 보고 http://nanumnews.com/sub_read.html?uid=20180§ion=sc201 슈퍼 슈퍼마켓 곳곳 점령동네슈퍼는 담뱃가게 전락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17&yy=2008 대전 소상공인 ‘SSM’ 공동대응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798173 청주 소상인 대기업SSM 허가제 도입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768419 SSM 허가제 도입하라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215&aid=0000012690 ‘유통법’은 통과 ‘상생법’은 나 몰라라?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1007141448191&pt=nv 일반 국민 SSM 입주, 찬성 61.3%vs반대 29.4% http://www.ebn.co.kr/news/n_view.html?kind=cate_code&keys=OO&id=393882 소비자 75% SSM 이용하겠다지경부, SSM영향 설문조사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01287301 자유기업원 “SSM 규제 WTO 협정 위반 소지”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879716&cDateYear=2010&cDateMonth=01&cDateDay=21 英 “韓 SSM 규제땐 FTA 악영향” 압력문서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922131151&cDateYear=2010&cDateMonth=10&cDateDay=31 대형마트 홈플러스 한국 고위층 전방위 로비 의혹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10/10/22/201010220500014/201010220500014_1.html 천안중소유통물류센터 2012년까지 건립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11/e201011231617249384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