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pptx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차별 시정 제도 3. 서울특별시 차별 시정 사례 분석 4. 차별 시정 관련 사례 5. 결론 본문 차별시정제도란? 사용자가 비 정규직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적용범위 2009년 7월 1일부터 상시 5인 시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 판단 요건 비교 대상자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시정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불리한 처우 기간제, 단시간 또는 파견 근로자를 비교 대상자에 비해 낮게 처우 합리적 이유 불리한 처우가 자의적이지 않아야 함 본문내용 결론 역활분담 !!. 발표에 앞서 토의를 통한 연구 진행 성 명 담당 파트 김경현 보고서 PART 4 : 서울시 사례 / PPT 수정 채현준 보고서 PART 5 : 차별시정관련 관련 사례 / PPT 수정 정호웅 보고서 PART 3 : 차별시정제도 / 보고서 수정 박다연 발표 및 PPT 작성 ‘부가조사’ 에 따른 분류 1.비정규직의 개념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에 따른 분류 고용기간 유무 세부 분류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 -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으며 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만 상용직으로 분류 나머지는 임시일용직 분 류 세부 분류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