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 국가 it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MIS 국가 it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MIS] 국가 it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pptx 목차 1. 현재 IT정책의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 3. 요약 및 시사점 본문 현재 IT 정책의 문제점 행정체제 관련 정부 IT 예산 관련 IT 인력관련 기술개발관련 정보통신부 해체 - 업무 추진력 분산 - 정책 실행 기능 부족 컨트롤 타워 부재 -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기구로 전환 Best Second전략 위주 예산규모 축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 감소 - 2009년 이후 예산 동결 예산 규모 효율성의 감소 -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 부재 - 투자 방향에 대한 부재 기술개발 IT 융합기술개발 수준 낙후 기술 투자의 다양 성 저해 중복투자 - 부처 간 중복 - 지원센터 중복설립 - 센터간 상호작용 부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 행정체제 관련 정부 IT예산 관련 IT인력 관련 기술개발 관련 행정체제 Control Tower 설립 → 중복사업 통합 IT 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책임자 필요 “정통부 폐지는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IT컨트롤타워의 복원이 시급하다”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정통부의 기능을 쪼갠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본문내용 련 IT 인력관련 기술개발관련 IT경쟁력감소 행정체제 부처의 분화 행정체제 컨트롤 타워 부재 -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기구로 전환 Best Second전략 위주 정보통신부 해체 - 업무 추진력 분산 - 정책 실행 기능 부족 행정체제 예산 규모 효율성의 감소 -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 부재 - 투자 방향에 대한 부재 IT 예산 예산규모 축소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 감소 - 2009년 이후 예산 동결 IT 예산 IT인력관련 질 낮은 처우 대기업 집중현상 심화 중소기업 인력부족 IT 융합기술개발 수준 낙후 기술 투자의 다양 성 저해 중복투자 - 부처 간 중복 - 지원센터 중복설립 - 센터간 상호작용 부재 기술개발 행정체제 관련 정부 IT예산 관련 IT인력 관련 기술개발 관련 참고문헌 LGERI (LG경제연구소), IT 미국의 화려한 비상과 그 의미, 이지평 등 , 2010.5.25.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민주당 IT 정책 수립을 위한 10대 이슈 토론회 2011.8.26 세계 IT경쟁력 순위 하락 http://mkby12.blog.me/20147820350 사라지는 부서들 (정통부 해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179194 정부 SW기술 투자 계획 발표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0000037512 IT인력에 대한 처우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no=99219 정보화정책16권 4호, 이명박 정부의 IT정책 추진체계- IT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2009), 홍성걸, pp27~48 주요 선진국의 유비쿼터스 IT R&D 현황 분석. 박상현 외 3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VUM 보고서(2011.1), 해외 IT활용 지원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pp7-26 이계철 새 방통위원장 “정보통신부 되살리겠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2846.html 정보통신부 부활 논란구글애플이 죽은 정통부 살려낼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18812 서울어코드클럽 관련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04020106606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