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한, 중 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

국제정치 한, 중 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 [국제정치] 한, 중 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hwp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어업협정과 이어도 1. 한중어업협정 체결 경위 2. 한중간 이어도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Ⅲ. 한중 양국의 입장 1. 역사적 견해 2. 이어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Ⅳ.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 1. 이어도 관리의 유효성 2.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 3. 해양자원의 중요성 증대 Ⅴ. 맺는 말 본문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나타난 해양경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상이한 접근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어업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의 견해차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는 국제정치 혹은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게 한중어업협정의 해양경계 문제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인접성에 의해 역사적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는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일본이 동북아시아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주도권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지배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막강한 해군력으로 넓은 지역에 걸친 해양영토를 구축해오던 일본과의 마찰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센카쿠열도조어도분쟁은 중일간 해양주도권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는 형세이다. 동북아지역 최초의 어업협정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어업협정이다. 이 협정의 대내적 배경으로는 한국정부의 경제적 차관을 목적으로 한일간에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관계형성에 있었다. 대외적 배경으로는 1958년의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 협약체제 하에서의 공해자유원칙에 충실한 것이었다. 한일어업협정은 큰 변경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1996년에 일본의 일방적 구어업협정의 종료로 인해서 1999년에 신한일어업협정을 발효하게 된다. 본문내용 2. 한중간 이어도문제의 발생 원인과 경과 Ⅲ. 한중 양국의 입장 1. 역사적 견해 2. 이어도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Ⅳ.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 1. 이어도 관리의 유효성 2. 이어도 주변 해역의 경제적 가치 3. 해양자원의 중요성 증대 Ⅴ.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한중어업협정에서 나타난 해양경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양국의 상이한 접근 방법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어도의 전략적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시아’를 한국,중국,일본으로 한정한다. 에서 한중어업협정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어도를 둘러싼 한중의 견해차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럼으로 참고문헌 김명진, 이윤철, “이어도 관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년도 전기학술대회논문집』,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7, 박용현, 韓中漁業協定에 관한 硏究,『지역개발연구』제7권 제2호,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2002. 송성대, “한ㆍ중 간 이어도海領有權분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대한지리학회지』제45권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0. 최정윤, 최종화, “동북아지역 국제어업협력체제의 구축과 운영방향”, 『수산경영논집』제30권 2호, 한국수산경영학회, 1999, 최종화, 『한-중어업관계의 전개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2, 제10차 한중 조약국장간 해양경계획정 및 국제법 관련 회담 결과(2005년 12월 7일). 제11차 한중 조약국장 회담 및 해양경계획정회담 결과(제06-451호, 2006년 12월 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 공식발표 (2006년 9월 14일).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중국의 문제제기 관련 당국자 논평 (외교부 2006년 9월 15일).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5&seqno=274384(검색일: 2012년 6월 1일). 이어도 지킴이->가치와 이익->이어도의 미래 (검색일: 2012년 6월 1일). (검색일: 2012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