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방송심의와 관련된 법과 규제
2.선정성의 심의 사례
3.폭력성의 심의 사례
4.방송언어의 심의 사례
5.모호한 방송심의의 개선방향
본문
설치법 제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후략)
설치법 제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후략)
제35조(성 표현)
②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0조(음악방송)
①음악방송은 건전한 문화 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음악방송은 음란외설적이거나, 지나치게 염세적 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내용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수용수준)
②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폭력묘사)
①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수용수준)
②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1조(방송언어)
③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방송언어)
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내용
ation Law
INDEX
목차
V
모호한 방송심의의 개선방향
I .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과 규제
법과 규제를 바탕으로 한 방송심의의 모호성
I . 방송 심의에 관련된 법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 된
배경이 되는 법령
I
II
III
IV
V
설치법 제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후략)
설치법 제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제 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후략)
I . 방송 심의에 관련된 법과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