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

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 [사회복지]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제시-차등적 보육료 지급 정책.docx 목차 I.서론- 현 무상보육제도의 도입 II. 본론 1.현 무상보육 제도 현황 2.재정적 문제 3.대안제시 3.1. 차등적 보육료 지급 3.2. 차등적 보육료 정책의 실효성 III. 결론 IV. 논의의 한계 V. 참고문헌 본문 I.서론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및 5세 영&#8226;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는 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변경된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기존2012년 시행 만 0~2세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만 3~4세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변동 없음 만 5세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월 17.7만원 지원전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맞벌이가구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후 합산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 다문화가구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농업인가구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도 보육료의 45% 지원 <표 1- 기존 보육정책과 변경된 정책 간 비교> <표 1>을 통해 올해 새로이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은 그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액 자체도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도입하게 된 배경엔 무엇이 있을까? 본문내용 등적 보육료 정책의 실효성 결론 논의의 한계 참고문헌 <목 차> 서론 지난 3월부터 만 0~2세 및 5세 영유아를 위한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되던 보육료는 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변경된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다. 기존 2012년 시행 만 0~2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전 가정에 보육료 전액 지원 만 3~4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만 지원 변동 없음 만 5세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월 17.7만원 지원 전 가정에 월 20만원 지원하여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인상 지원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 후 합산 부부합산 소득 참고문헌 권혁주, 「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김기신,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김병주, 「취학 전 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제18집 제3호, 2011. 서문희 박수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간 유형별 비용 차등 적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08. 심은주, 「우리나라 아동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1. 이정원 이윤진,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08. 최준재, 「영유아보육비 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1. 보건복지부,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2010 보육정책 안내」.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2005. 김선욱, 「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업 10곳 중 3곳 ‘미설치’」, 『메디컬투데이』, 2012.4.6. 김지은, 「무상보육 우선순위 선결이 ‘정책 헛돌기’ 막기 위한 첫걸음」, 『한국일보』, 2012.1.10. 송정,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마련해야」, 『경기일보』, 2012.1.10. 심나영, 「與, FTA 강행처리한 뒤 여론 달래기. ‘무상보육’ 사탕 내놨네」, 『아시아경제』, 2011.11.24. 우경임, 「복지강국이 앓고있다」, 『동아일보』, 2011.2.24. 이유진엄지원, 「“MB공약 조급증 탓 무상보육 6월 중단 위기”」, 『한겨레』, 201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