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분석 호주제 폐지

정책사례분석 호주제 폐지 [정책사례분석] 호주제 폐지.hwp 목차 차 례 Ⅰ. 정책사례 개요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의 역사 Ⅱ.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1. 호주제의 문제점 2. 호주제 폐지 주장 Ⅲ.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 1. 한국의 전통으로서의 호주제 2. 가족문화와 공동체의식을 지지하는 측면에서의 호주제 Ⅳ. 문제점 1.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2. 호주제 폐지로 인한 문제 Ⅴ. 정책에 대한 팀의 의견 본문 Ⅱ. 호주제 폐지의 찬성 입장 1. 호주제의 문제점 ①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②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③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 본문내용 Ⅲ. 호주제 폐지의 반대 입장 1. 한국의 전통으로서의 호주제 2. 가족문화와 공동체의식을 지지하는 측면에서의 호주제 Ⅳ. 문제점 1. 호주제로 인한 피해 사례 2. 호주제 폐지로 인한 문제 Ⅴ. 정책에 대한 팀의 의견 Ⅰ. 정책사례 개요 1. 호주제의 정의 2008년 1월 1일 폐지된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 호적의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