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경제학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 [경제학] 국내 망중립성 정책방향 제언.pptx 목차 서론 - 카카오톡과 이동통신사의 대립 본론 - 망중립성의 개념과 찬반논쟁 - 인터넷과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 과 정책방향 - 망중립성 정책방향(제언) - 해외 망중립성 관련 정책 결론 본문 <1번 문제> 망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쓰고, 이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힌 후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20점) 또는 <2번 문제> 망중립성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패킷 차등 규제로 인해 논란이 일어났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시오.(수업시간에 토론했던 사례 제외)(10점)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 관련 사례 - Tiered internet 현상 - Madison River 사의 VoIP포트 차단 - Comcast 사의 P2P 트래픽 제한 - 파워콤의 하나TV 차단 &#8226;규제는 NO, 가이드라인(기준)은 YES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규제 적용 -트래픽 관리 범위 및 원칙 제시, Qos형 인터넷 서비스 촉진 &#8226;규제보다는 시장기능에 의존 - 투명성 강화, 자율규제, 메커니즘을 통한 트래픽 분산 - 3부요금제(부분적 종량제) 도입 논의 - 헤비유저에게 적용되는 Fair Use Policy 활용 본문내용 성 정책방향(제언) - 해외 망중립성 관련 정책 결론 1.서론 2000년대 중반 미국으로부터 망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터넷 기반으로 인해 망중립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었음. (하나 TV -파워콤 사건, NHN-KT 사건 : 방통위 중재로 합의됨) 그러나 최근 P2P, 비디오스트리밍, 스마트TV 등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유무선 인터넷사업자(ISP)의 고민이 깊어짐. [신문기사] "카카오톡 차단, 유료화" 뜬소문에 온라인 전쟁 -신문기사 내용- “1,0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무섭게 성장하면서 이동통신업체들의 와이파이나 이동통신망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 “여전히 이통사들은 망에 부담을 많이 주는 각종 스마트폰 서비스 때문에 골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