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와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hwp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첫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둘째,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본문내용 지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의미와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장애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주년을 맞았다. 장애계를 중심으로 2001년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포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었다. 이 후 1년 동안 정부는 장애계와 협의 과정을 거쳐 법령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ㆍ교육ㆍ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행 등 7개 분야에 걸쳐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10 - 서영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국립특수교육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