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고령화가 한국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론 고령화가 한국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론] 고령화가 한국 재정, 금융에 미치는 영향.pptx 목차 1. 고령화란 무엇인가? - 고령화의 개념과 원인 - 우리나라 고령화 현황 2. 고령화의 영향 - 개인 및 가계측면 - 거시경제 및 재정 측면 - 금융부문 측면 - 사회부문 측면 3.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 금융제도 - 연금제도 - 사회제도 본문 <노령화지수> 14세 미만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 → 급속히 상승하여 주요 선진국을 상회할 전망 고령자 부양비율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 현재는 낮은 수준이나 2050년에는 OECD국가 중 세번째로 높을 전망 저축 및 투자 민간의 저축률 및 정부저축률을 하락시켜 사회전반적인 저축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적어지고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저축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생산성 하락 및 저축 감소로 인해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 재정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갖춰진다고 가정하고 추정한 결과, 2009년 33.8%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103.7%가 될 것으로 전망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부담의 증가예상. 세대간 갈등의 확대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져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부담 급증이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 2.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 경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총지출의 39% 수준에 불과하게 되어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3.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수와 수혜자 적용인구 수 차이가 매년 벌어져 향후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교육, 국방분야의 문제 학력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학교 수 축소 및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 질 우려 교원 수요 감소로 교원수급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국방분야에서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병역수행 가용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현역가용자원이 2010년 현재 32만 명에서 2020년 29만 명, 2025년에는 21만 명으로 현재의 6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본문내용 거시경제 및 재정 측면 - 금융부문 측면 - 사회부문 측면 3.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 금융제도 - 연금제도 - 사회제도 2 1. 고령화란 무엇인가? 3 인구대체수준(人口代替水準)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 → 2.1명 고령화 전체 인구 중에 노인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 한 국가의 인구유형 분류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4% 미만 성년인구국(Mature Population)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4~7% 미만 노년인구국(Aged Population)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7% 이상 노년인구국의 분류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7% 이상 고령 사회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