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사회적 금융규제와 국가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금융규제(사회적 금융규제와 국가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 금융규제(사회적 금융규제와 국가적 금융규제를 중심으로).pptx 목차 Ⅰ. 서론 - 금융규제 Ⅱ. 본론 1. 사회적 금융규제 [로빈후드세] 2. 국가적 금융규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Ⅲ. 결론 본문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대마는 결국은 살길이 생겨 쉽게 죽지 않는다. → 연쇄파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거대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 할 수 없다.→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 2.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파산 예방 3. 금융소비자를 보호 * 용어 설명 ◆ 지주회사 : 타기업의 주식소유를 통해 상대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은행지주회사 :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는 회사 ◆ 금융지주회사 : 지주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 투자은행 : 자금조달을 투자자(펀드형식)나 차입금등을 통해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남기는 구조 ◆브로커 : 위탁매매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 ◆딜러 : 자기매매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 ◆브로커딜러 : 브로커 + 딜러 본문내용 드세] 2. 국가적 금융규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Ⅲ. 결론 금융규제 서론 기사1 : 론스타 문제 - 지구적인 투기자본 / 먹튀자본의 문제 기사2 : 미국과 세계의 금융위기 - 국민들의 세금부담 -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의 피해 ◆ 두 기사의 공통점: ‘규제 없는 금융’ 1. 로빈후드세 본론 - 1 배경 : 단기적 투기자본으로 인한 부작용 → 경제학자들 및 각계의 도입 촉구 예> 헤지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효과 : 1. 투기 방지를 통한 금융 위기 대비 2. 투기자본에게 대한 세금 부과 → 세수증대 2. 토빈세 본론 - 1 문제점 : 시장왜곡가능성 → 장기 투자까지 억제된다면 금융시장이 위축 실현가능성 1. 기술적 실현가능성 : 세금회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