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실태와 가족복지 대책

이혼의 실태와 가족복지 대책 이혼의 실태와 가족복지 대책.hwp 목차 1. 이혼의 개념 및 사유 2. 이혼의 실태와 문제점 3.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본문 1. 이혼의 개념 및 사유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문내용 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혼 사유 ① 협의 이혼의 사유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형태이다(민법 제834조, 제837조, 호적법 제77조).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를 하여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② 재판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