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한국경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졸업한국경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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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서 론 제 1 절연구의 목적1 제 2 절연구방법과 범위3 제 3 절논문의 구성3 제 2 장자유무역협정(FTA)의 추이와 필요성 제 1 절FTA의 추이4 1. FTA의 개념4 2. FTA의 현황4 3. FTA의 경제적 효과7 제 2 절우리나라 FTA 추진의 필요성8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8 2. 경제제도의 선진화9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9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 거점지역 확보10 제 3 장한일 FTA 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경제관계 제 1 절한일 경제관계11 제 2 절한일 무역장벽․․․․․․․․․․․․․․․ 제 4 장한일 FTA 체결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 기존 연구의 종합 - 제 1 절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18 1. CGE모형에 의한 분석18 2. BTM모형에 의한 분석21 3. 비교우위구조에 의한 분석23 제 2 절주요산업별 FTA 효과 예측25 1. 철강25 2. 섬유27 3. 자동차28 제 3 절한일 FTA의 대응전략30 1. 한일 양국간의 혜택에 대한 형평성 유지30 2. 공존해 나갈 수 있는 협력관계 형성30 제 5 장결론 참고문헌․․․․․․․․․․․․․․․․․․․․․․37 본문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목적 세계 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면서도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권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를 보면 1990년대에 들어 지역무역협정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교역에서 주요 지역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8년 22.5%에서 1997년 6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 FTA와 같은 지역주의는 역내국가와 역외국가 간에 차별적 대우를 부여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인해 GATT/WTO 중심의 다자체제에 배치되는 개념, 즉 다자주의의 걸림돌로 인식되었으나, 1989년 미캐나다 FTA의 발효를 계기로 과거의 반지역주의를 버리고 NAFTA(북미 자유무역 협정)를 출범시키는 등 세계는 친지역주의로 전환하고 있다. 98년 오구라 주한일본대사의 제의로 국내외 경제계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킨 후 최근에 와서 한국과 일본은 FTA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칠레와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FTA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FTA를 추진할 경우 대상국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교역규모가 크고 시장규모도 방대한 거대경제권을 선택할 때 FTA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수출수입 대상국으로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워 우선적 FTA 검토 대상국가이다. 미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부담으로, 중국과의 FTA는 중국의 WTO 未가입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한일 본문내용 정(FTA) 체결이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블록화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력 유지와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목표로 주요 교역국들은 FTA 체결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칠레와의 FTA를 타결시켰으며 일본, 중국,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FTA 체결시 예상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일 FTA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한국과 일본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무역적자 폭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1996년에는 15,394백만 달러, 1997년에는 13,136백만 달러 그리고 1998년에는 4,602백만 달러의 대일 무역수지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FTA의 경제효과 분석, 19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2000 삼성경제연구소, 주요 거대 경제국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섬유산업분야), 1999 일본무역진흥회 아시아 경제연구소, 21시게 일한 경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2000 정인교,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1998 포스코경영연구원, 주요 거대 경제권과의 FTA 경제효과 분석(철강분야), 1999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국과 FTA의 경제적 효과(자동차산업), 1999 하고 싶은 말 *학부졸업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