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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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신 중절의 의미 2. 한국과 해외의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3. 낙태반대 의견의 한계점 4. 임신 중절이 필요한 사례 1) 성폭행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 2)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일 경우 3) 부모가 유전병환자 또는 기형아인 경우 4) 아이를 낳는 것이 산모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5. 결론 본문 1. 임신 중절의 의미 -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밖으로 빼내는 행위 2. 한국과 해외의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 [한국] 형법에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심히 해칠 우러가 있는 경우 [독일] 낙태는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 (임산부는 최고 1년형과 벌금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낙태의 허용범위 규정 -임신이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모의 생명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태아의 건강상 위험 존재 - 산모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 -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산모의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으로 임신 지속을 요구할 수 없을 경우 [노르웨이] -임신 12주 내에 상담 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산부가 최종 결정. [프랑스] -임신 10주 내에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에 낙태가 허용, 이 때 긴급 상황에 대한 결정은 여성 자신이 함.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성인인 여성에게는 자신이 인공임신중절을 정당화할만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봄.) [네덜란드] - 낙태선박을 운영하면서 임신 중절이 금지된 국가들을 순회하며 산모들의 임신 중절을 도와줌 3. 낙태반대 의견의 한계점 1) 낙태 반대 의견에 대한 비판 : 극단적 보수주의의 한계 -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견해로서 일체의 임신중절을 반대한다. 태아는 인간과 다름없는 완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인간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듯이 태아를 해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임신 중 모체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도, 기형아가 태어날 일이 의학적으로 예견된 경우에도, 성폭행에 의한 임신도 낙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는 인간의 생명권은 그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하며, 인간은 다른 생명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다는 도덕적 근거를 내세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엄숙한 정언명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지 본문내용 에서는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모자보건법으로 낙태의 허용범위를 규정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심히 해칠 우러가 있는 경우 [독일] 낙태는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 (임산부는 최고 1년형과 벌금형)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낙태의 허용범위 규정 -임신이 다른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모의 생명 및 건강상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태아의 건강상 위험 존재 - 산모가 성폭행 등으로 임신했을 경우 - 다른 방식